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기각… 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내란수사 주도권 놓고 기싸움

“증거인멸 가능성 단정 어려워”
2월 이어 세 번째 영장 반려

檢,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집 등
강제수사… 사전인지 여부 확인
경찰, 이상민 前장관·소방청장
집무실 수색… ‘단전·단수’ 규명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해 온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때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쪼개기 수사’ 등 수사기관 간 비효율적인 경쟁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는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경찰은 더 이상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서라도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살펴보고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경이 모두 내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부터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분야로 좁혀졌다. 내란죄 혐의는 경찰만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 수사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내란 관련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하면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검·경은 각자의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회 간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특수단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비상계엄 당시 이들이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기관 꽃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 저는 이해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