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8대 0의 (파면) 결론이 날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용산을 비롯해 일부에서 기각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는 사회자 말에 ”망상인 것을 본인들도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대와 진실을 헷갈리는 건 아닐까 싶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거로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 달 11일 안에 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내일이 아닌 다음 주 화요일쯤 변론이 종결될 거로 예상한다“며 “그때 종결된다고 한다면 열흘 약간 넘게 결정문이 선고됐던 관행을 생각하면 빠르면 3월6일도 가능하고 늦어도 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정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를 해서 재판 일정에 협조를 않겠다, 이것 아니면 파면 결정이 뻔하게 느껴지니까 하야, 그냥 자진 사퇴를 하겠다 이 둘 중의 하나를 취할 거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정보가 새서 실제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 며칠 전에 사퇴해서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 법에 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래서 사표를 안 받아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고민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선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계엄에) 개입했거나 실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지시를 거부했거나 최소한으로 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윤석열 피청구인을 위해서 의리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형사 사건에서 자기 죄를 줄이려고 말을 번복하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