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으로 사의 표명 후 퇴직금을 신청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가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각하 사유는 김 전 장관 측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해 12월10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1월13일 추 의원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10일 김 전 장관 측에 소장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청구서에 퇴직일자를 ‘2024년 12월5일’로 기재했다고 전해졌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 의원과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추 의원은 국방부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 “추미애 뺨 때리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부인하며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카톡 계엄 선포’와 추미애 아들에 대한 특혜의혹의 수사의 부당한 종결에 있음에도 김 장관의 퇴직금 걱정을 하는 추미애는 스스로의 낯짝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