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고령자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전 종사자가 되려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사에서 매년 100명 중 1∼2명만 탈락할 정도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80만2357명 중 20만2505명(25.2%)은 고령자다.
개정안은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판정되는 부적합 기준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 여기에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하도록 제한된다. 또한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의료적성검사에서도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초기 고혈압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향후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차로 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