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제도상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택하고 실제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한다.
법원은 탈북 어민들이 강제북송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며 강제북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북한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은 선고 후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난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