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지방미분양 3000호 매입… 지역경제 ‘심폐소생’

정부, 민생경제 점검회의

부산·대전·안산 3곳 우선 지하화
4조3000억 투입… 개발사업 확대
SOC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

악성 미분양 80%가 지방에 쏠려
LH, 싸게 사들여 ‘든든주택’ 활용
“稅·금융지원 유인책 필요” 지적도

건설경기 부진에 지역 경제가 흔들리자 정부가 지역 건설시장 회복 지원에 착수했다. 철도 지하화 3개 사업 우선 추진 등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 등이 지원책의 골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19일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직원이 단지 배치 모형 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개발사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우선 부산(부산진역∼부산역)과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초지역∼중앙역)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까지 깎아 먹는 상황인 만큼,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철도 지하화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데크)으로 덮고,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개 지역의 경우 사업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곳으로,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지하화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부산의 경우 기본계획(2025∼2026년), 설계(2027∼2029년) 뒤 데크 시공에 들어가는 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부 개발을 통한 부지 조성·분양은 부산이 2031∼2037년쯤, 대전은 2036∼2037년쯤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당장 투입되는 예산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뒷받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 SOC 연간 예산의 70%(12조5000억원)를 상반기에 투입하며,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3조6000억원)를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 관련 내용은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서) 추경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며 “(상반기에) 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관련해선 저희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악성 미분양 3000호, LH가 사들인다

이번 방안의 또 다른 핵심축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문제 대응이다.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1480가구로, 전년(1만857가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의 약 80%(1만7229가구)가 지방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악성 미분양 약 3000가구를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앞서 LH는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0년에도 70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으나, 이번에 LH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매입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지방 주택 수요를 끌어올릴 방안이 추가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향후 세제나 지방 생활 인프라 강화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도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금융지원 등의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좀 더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품질·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