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분단의 특성상 정책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택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선고유예 배경으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에 이르렀지만 남북 분단 이래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법적 논리로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며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건의 쟁점인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은 보호신청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의 ‘어민들은 잠재적 국민의 지위 혹은 전쟁법상 포로로 봐야 하기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선장의 가혹행위로 선장을 살해한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와 관련없는 동료 선원 16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2명 이외에 공범이 있지만, 시체를 유기했고, 범죄의 잔혹성은 부정할 수 없다. 피해 선원들이 잔인하게 살해될 이유를 재판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고위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위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객관 의무가 준수됐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후 고발로 재점화해 여야 간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지검이 한 차례 각하한 사건을 대통령이 바뀌고 그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의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국정원 스스로가 고발인이 되어 고발한 사건”이라며 “검사는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해 동일성·무결성 검증에도 사실상 대비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성질상 사실 인정이 아닌 법리 판단의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어서, 최초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리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선고 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수사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이어서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당시 우리 국가 안보와 또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