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을 현행법상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직권으로 진정 내용과 거의 유사한 의견표명과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정문에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거나 내란죄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날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 5명에 대해 불구속재판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국회나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5명은 전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이 결정은 인권위가 이들 5명 중 박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이며 ‘국방부를 조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긴급구제와 진정을 각하했다. 이 법 제32조는 접수된 진정을 각하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긴급구제와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이들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표명과 권고를 결정했다. 결정문을 보면 접수된 진정에는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와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진정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의견표명 및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문에는 계엄 옹호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정문에서 위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는 내용의 1997년 전두환 등의 내란죄 사건 판결문을 언급하고,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인권위원회 소속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결정문을 대상 기관인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서울고법, 국방부에 19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소속 강정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