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해법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2명이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노총 불참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익위원 공석이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기섭(사진) 경사노위 위원장은 3월 중 한국노총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내달 중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면 계속고용 논의를 이어가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4월 내로 중재안을 내놓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복귀 여부는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발될 시 공익위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인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6명 가운데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달 초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은 각각 통화에서 “일신상 이유”, “건강상 문제”라면서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공익위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권고문을 내는 것이고, 권고문은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됐을 때 내는 것”이라며 “합의인지 결렬인지 나오기 전에 중재안을 내는 것은 경사노위 기본 정신 위배”라고 지적했다. 지 위원도 “지난달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지금은 공익위원이 발제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을 낼지 말지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부담감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될 시에는 중재안이든 권고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를 통해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 논의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의아스럽긴 하다”며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경사노위 내 논의는 마무리를 끝까지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