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상속세 활용해 청년에 기본자산 지급”

민주硏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

한 해 기준 최대 708만명 대상
만 19세 때 최대 7740만원 줘
재원 마련·타당성 등 논란 예상
전문가 “국세기본법에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강화를 시사하는 동시에 상속세를 활용해 청년 세대에게 ‘기본자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공약의 연장선에서 재원 마련과 적절성 논란, 정책 실행과 타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연구원은 지난 21일 발간한 ‘2025 불평등 보고서’에서 “부자들이 낸 상속세를 이용해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유산을 대물림하는 정책”이라며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는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매달 정부가 10만원, 부모가 10만원 총 20만원씩을 펀드로 적립하고 이를 18년 동안 운영(금리 6%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해 아이가 19세가 되는 시점에 최대 77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해 기준 최대 708만명이 대상이 되고 연간 최대 8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원 마련이다. 연구원은 프로젝트의 재원을 상속세로 설정했다. 연구원은 “상속세를 재원으로 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다 죽음을 맞이한 망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산을 주는 개념으로, 그 취지가 매우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에서 수혜대상을 달리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제도 시행 시점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이 경우 시행 첫해의 수혜 인원은 약 22만명, 연간 예산은 26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 5년 차에는 114만명, 시행 11년 차에는 247만명이 대상이 되고 연간 소요액은 각 1조3700억원, 2조9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 방식은 우선 첫 번째와 같이 제도 시행 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작하되 10년에 걸쳐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시행 첫해는 1안과 같지만 시행 5년 차 대상이 214만명으로 1안보다 약 100만명 더 많고 연간 예산소요액도 2조57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더 많이 투입된다.

연구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은 마지막 방식은 제도 시행 시점의 0∼18세부터 모두 즉시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행 첫해에 708만명이 대상이 되고 연간 8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 초기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연구원은 현행 상속세액(2023년 기준 8조5000억원) 전액을 프로젝트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청년 세대들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재원이 상속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세인 상속세를 재원으로 전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 국민 세액공제’ 제도도 제안했다. 기존에 소득신고 의무가 없었던 분리과세 대상자와 무소득 인원 등 전 국민이 소득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소득파악의 한계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