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각자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후 4시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 장관 대리인은 이날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나 사실무근의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내란죄 가담 행위는 구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결정에 관여한 행위,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행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이다.
증거 정리 과정에서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부가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증거기록에 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채택한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측은 이에 “밀행성의 원칙이 인정된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은 이날 2차 변론의 최종진술에서 “소추사유를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기에 탄핵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거짓 답변을 하고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재판을 마치고 박 장관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첫 변론기일을, 이 지검장 등에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