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4일 입장문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주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추진해왔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괴리되는 측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주주 보호 법제화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법사소위도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본격 논의되면서 경제계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자본 조달을 비롯한 이사회의 일상적 경영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각종 사법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기·장기 투자, 배당 수익 등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이나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활동에 있어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다. 일부 주주는 배당 등 당장의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장기 관점에서 이익을 장기간 유보하길 원할 수 있다.
이사진이 회사에 끼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주에 손실을 입히면 주주들은 충실의무 위반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주주 손실을 막으려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부닥친다.
지난해 한경협 의뢰로 ‘상법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연구용역’을 진행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회사 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