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3년 전 약속했던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끄집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2년 3월1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단일화에 합의했던 김 지사는 ‘정치교체 공동선언’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책임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4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과 연쇄회동을 갖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내는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대권 주자들과의 연대를 두고 “연대라기보다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뜻을 나누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얘기하는 개헌과 임기 단축은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안이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기 위해 1년 단축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형태를 조금 바꾼 것이다.
김 지사는 “현행 헌법은 개헌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면 그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면서 “희생을 해서라도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김 지사와 이 대표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뒤 발표한 정치교체 공동선언은 사실상 후보 단일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두 사람의 합의에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책임 총리 등을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국민통합정부 구성 △초당파적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12일 페이스북에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게 경제민주화와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 ‘중도보수’ 좌표 설정에 대해선 “유능한 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 생각한다”며 “중도확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핵심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라며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자리는 찾되 실용주의와 중도확장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배은망덕’ 표현에서 드러나듯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김 지사가 이 대표의 덕을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선거 중 22곳에서 졌는데 (저는) 0.15% 포인트 차이로 극적으로 이겼다”며 “도민의 표를 얻고 도민의 신세를 졌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