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돌입했다.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 총 15곳에 서울 여의도 면적 약 15배 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에 나서겠다는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업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20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실제 기업 수요 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당 사업지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및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허용된다.
사업 종류별로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아울러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곧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 시행자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도 받아야 한다”며 “계획이 다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15개 지역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800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24조500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38만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경제 효과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취합한 수준이라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15개 전략사업지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의 총합은 42㎢로,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청한 면적이 42㎢로, 나중에 실제 해제되는 면적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대체지 지정이 필요한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다. 이들 지역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 지정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체지가 반드시 환경 보전 가치가 있어야 하는 지역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그린벨트라는 게 좋은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훼손된 지역을 잘 보전하는 것도 그린벨트의 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훼손된 지역도 상관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제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울산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를 고려해 2차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