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법률 비용만 폭등할 우려가 있다. 또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라며 두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여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것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냐. 국민의힘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이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핵심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