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개발한 ‘딥시크(DeepSeek)’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우리 정치권 역시 AI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충격파를 일으킨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국내 AI 기술 인프라와 인재 부족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회는 정부의 현황 보고를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AI 현안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 전 현안 보고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요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업계는 자체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1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국 대비 한국, 유럽, 중국의 격차가 각각 1.3년, 1.0년, 0.9년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지금 마련하는 AI 정책이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 기술력은 2군에 머물러 있으며, 늦어지면 따라잡을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자신감 있는 AI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미국의 전폭적 지원과 프랑스·독일의 대대적 투자 사례를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며 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더불어, 최근 AI 산업 지원 의제를 빈번히 언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열린 AI 관련 대담에 참여해 AI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장 등과 함께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며,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AI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