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2025년 성장률 1.5%로 하향… 추경 편성 실기 말아야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석 달 전 1.9%에 비해 0.4%포인트, 1년 전 2.3%에서 0.8%포인트나 내린 수준이다. 이런 급격한 하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빼면 드문 일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도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대 금리는 2년4개월 만이다. 대내외에서 계엄사태·탄핵정국, 내수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 등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도 풀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면서 민생·경제안정을 기해야 그나마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 거야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고집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조원 이상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수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경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도 정치 혼란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로 이어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도 모자라 거야는 반기업법안을 남발하니 걱정이 크다.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만류에도 민주당은 얼마 전 ‘불법 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그제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인데 기업 현장에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매출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 절반 이상이 투자·인수합병 축소를 우려했다. 오죽하면 경제계가 보고서와 건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십 차례나 상법개정 철회를 호소했을까. 이러니 ‘잘사니즘’ ‘성장 우선’ ‘중도보수’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쟁과 정략을 접고 온전히 민생·경제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란다. 여야는 효과가 미미한 선심성 사업을 솎아내고 합리적 추경 합의안을 서둘러 도출해야 할 것이다. 반기업법 폭주도 멈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