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시사한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의 구상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해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 체제를 열자는 메시지가 강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뇌가 담겨있고 진솔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87체제를 이제 매듭짓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제7공화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호소”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개헌 언급과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으로 시작된 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는 데 4개월밖에 안 걸렸다”며 “6월29일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발표했고, 10월 29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가 됐다. 딱 4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쯤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내란죄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외환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