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달리 적립금 고갈이나 세대 이전에 따른 갈등이 없어 속도감 있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난해 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넘어서 15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2022년 4월 출범했다.
푸른씨앗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1조140억을 돌파했다. 본격적인 운용이 이뤄진 2022년 9월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같은 기간 가입자는 9861명(2443개 사업장)에서 10만8815명(2만3233개 사업장)으로 10배가량 늘었다.
고용부는 수수료 면제, 간편한 가입 절차, 높은 수익률 등이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운용 중인 푸른씨앗 수익률은 2024년 누적 기준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도 성과를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월급 273만원(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의 10%(1인당 최대 27만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근로자에게도 10%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모든 가입 사업장에 일정 기간에 한해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김 장관은 푸른씨앗이 퇴직연금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23%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기업 규모의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기금형은 투자전문가 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 투자를 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쁜 근로자가 복잡한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는 20년간 매년 급성장해 지난해 말 427조원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며 “앞으로 20년은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