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 일대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낙점됐다. 도로가 개통한 지 4년여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군산시와 김제시 중 김제시를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자체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11월 개통, 12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길이 16.47㎞로,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
김제시와 군산시는 이 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2021년 8월 각각 행안부 측에 귀속 지자체 결정을 신청했다.
행안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는 2022년 12월∼2024년 12월 10차례 심의와 현장 방문을 거친 끝에 지난 21일 김제시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대법원 판례상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 면허 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4일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