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이후 74일 만에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이후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비해 업무 정상화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오전 9시31분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을 염두에 두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만큼 느슨해졌던 복무기강을 다잡고 업무복귀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정책 브리핑을 열고 출산율 반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기자 질문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1일 정혜전 대변인이 진행한 야당의 예산안 삭감 관련 현안브리핑 이후 8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인 12월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면직 재가와 신임 장관 후보자 발표 브리핑이 있었지만 당시 정 실장은 기자단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발표 직후 브리핑장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정책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업무 정상화에 나섰지만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질의응답 전 “질문은 브리핑 내용 관련한 것만 해달라”고 사전 공지했다. 실제 한 기자가 “향후 계획이 많다고 했는데 헌재의 기각을 전제하고 하는 것인지”를 묻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다른 기자의 “저출생 관련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 이후 저출생 관련 입안 어려움” 등을 묻는 말에는 “예산이 담겨 있지 않아 올해 예비비에서 13억7000만원을 편성한 상황”이라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 나서 브리핑을 한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의 주체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란 사람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열리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다시 일요일 오후로 변경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6공화국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 체제를 열자는 메시지가 강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뇌가 담겨 있고 진솔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87체제’를 이제 매듭짓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제7공화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호소”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제는 국민이 역사에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그런 입장(탄핵심판)에 처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일이 계기가 돼 개헌도 하자는 메시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지지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에 고위 관계자는 “승복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 메시지가 별도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승복은 변호인단을 통해 다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 안 하셨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 판단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무총리실도 최근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한 현안 점검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