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서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년간 매년 50%를 넘어서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에 다시 나서기로 한 부분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명단을 공개해왔으나, 건설업계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4분기부터 공개를 중단한 바 있다.
명단 공개 재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의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단 공개 추진뿐 아니라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하기로 했다
추락사고 빈발 작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 등을 개선한다.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사고는) 근로자 추락사고라기보다는 무너짐 사고로 분류가 될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은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 해당 사고와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한 뒤 위원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