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나경원 “선관위는 법 위의 성역, 소도인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린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나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선관위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 감사와 전면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2년 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되거나 진급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선관위가 자체 검사를 벌인 뒤 간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려 하자 선관위가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면서 두 기관 간 충돌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여론이 악화하자 감사에는 응했지만 감사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②김상욱 “명태균 리스크, 아마도 있을 조기대선에서 우리 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을 위배하고 이탈표를 던진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명태균 리스크를) 명명백백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조기 대선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이익과 정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그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정당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찬성표 행사에 “당원으로서, 소속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며 “(김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론을 위배해 투표했는데, 앞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