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매우 오만한 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자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처럼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전제군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면서다.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대목인데,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관련 부분에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헌재법 제66조가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헌재가 인용한 때는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확한 시점이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은 없는 터라, 일부에서는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 측도 헌재 선고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어떤 것도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이 대선 때 손에 ‘왕(王)’ 자를 새기고 나왔던 그 심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목에서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보에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계속해서 “최상목 대행의 위헌·위법 행위가 너무나 많다”며 “진작 탄핵해도 괜찮을 정도로 위헌·위법사유가 쌓였다”고 말한 전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따르지 않는 것도 명확한 위헌·위법행위여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는 있지만, 나라가 위기인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탄핵한다면 여러 국가적 혼란이 생길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