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여민 포럼’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항소심 선고까지 남은 한 달간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모임이 그 선봉에 선 모양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더여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문금주·문대림·박균택·박홍배·임광현·정을호·채현일·한민수·황정아·박민규·안태준·박해철·차지호·오세희·임미애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 무죄 취지의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안태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해 없는 죄를 만들었고, 검찰은 터무니없는 논리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며 “더여민은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대해 “윤석열정권의 정적인 이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시도”라며 “토론회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고 민주당의 승리, 희망을 제시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선거법 재판을 크게 염려할 건 없다”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규백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됐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전 격려사를 통해 “전문가들조차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과 1심 판결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이 과하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항의 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