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위 전례 없이 추락 재판관 성향 따라 판결 예단 객관성·정당성 담보 의구심 판단의 당위 입증 시간 도래
북유럽 신화에는 펜리르(Fenrir)라 불리는 거대한 늑대가 등장한다. 장난의 신, 로키(Loki)의 자식이다. 늑대는 자라면서 점점 포악해졌다. 급기야 신들에게 위협이 됐다. 녀석을 포박하려 했지만 어떤 쇠사슬도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에 신들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마법의 끈을 준비했다. 무엇이든 끊을 수 있다며 힘을 과시하던 늑대도 이번엔 조건을 걸었다. 자신을 묶는 동안 누군가 손을 그의 입에 넣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머뭇거릴 때, 티르(Tyr)가 나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늑대의 입에 손을 넣었고, 신들은 마침내 녀석을 묶는 데 성공했다. 늑대는 온 힘을 다했지만, 이번만큼은 결박을 끊을 수 없었다. 분노한 늑대는 결국 티르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티르는 법과 정의, 전쟁의 신이다. 화요일(Tuesday)이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한 손을 잃은 신, 티르는 용기와 명예를 상징한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법과 정치가 한 몸처럼 뒤엉킨 몇 달이 흘렀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기소, 심리와 변론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초등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워온 삼권분립의 원칙은 무색해졌다.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는커녕 언젠가부터 ‘입법독재’니 ‘정치판사’니 하는 말들이 익숙하다. 대통령과 국회와 달리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법관은 국민의 뜻이 아닌, 자격시험을 거쳐 재판석에 오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누구에게나 구속력을 갖는다.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법은 ‘권위의 신비한 토대’라고 했다. 법적 판단에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가 그 권위에 있다. 수메르인은 인류 최초의 법전을 만들며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음을 서문에 새겼다. 고대 이집트인은 사후(死後) 심판의 개념을 통해 법과 도덕의 절대성을 각인시켰다. 북유럽 신화 속 티르의 용기와 희생 또한 법에 권위를 부여하려 한 고대인의 지혜다.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그만큼의 절대적 권위와 도덕적 명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법이 신성한 기원이나 초월성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오늘날 법의 권위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를 향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전례 없이 추락 중이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헌재 파괴’와 같은 과격한 구호가 난무한다. 현직 법조인의 입을 통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라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서서히 허물어진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 또한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예단된다면 그 재판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법적 이상과 거리가 멀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하기까지 174일이 걸렸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직무 정지 또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헌재는 소추 정족수마저 불분명해 유·무효를 다퉈야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판은 뒷전으로, 더 늦게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은 급하게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기소 후 무려 2년2개월(법정기한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3월26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미 기한을 넘겼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초시계까지 동원해 몰아치며 졸속 논란을 야기했다. ‘서두른 정의는 불행의 계모(Festinatio justitiae est noverca infortunii)’란 또 다른 법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이 대표의 재판 시계와 다급하게 돌아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가 맞물리며 극심한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 대표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자격 논란으로 국가적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지연된 정의, 서두른 정의를 넘어 ‘선별된 정의’의 문제다.
민족의 단결을 기려야 할 3·1절에 탄핵 찬반 집회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변론 기간 내내 공정성을 의심받아 온 헌재가 마은혁 문제, 선관위 문제 등 계속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절반의 국민이 격노할 험악한 상황이다. 이제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독자적 고뇌와 양심에 근거한 결정문으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늑대의 입에 손을 맡기고 있는 헌재가 비록 손목이 끊어질지언정, 그들의 고민과 판단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