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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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이어서, 하반기 수치까지 반영하면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대상은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13곳이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4년 6조94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어난 탓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1조3830억원에서 2조9584억원으로 늘었다.
서민경제의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서민·소상공인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명을 넘었고, 법인 파산 건수도 1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공공기관들은 경기침체 여파로 손실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역대급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대 금융의 순이익은 모두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은행들은 수십조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