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구 20% 출생아 100명 이하, 지방 소멸 두고만 볼 건가

출생아 수가 지난해 반짝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35만8000명)가 여전히 이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45만6000여명이 줄었다고 한다.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증가한 것에 자만해선 안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에서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이 모두 52곳으로 집계됐다. 강원 8곳, 충북 5곳, 충남 4곳, 전북 6곳, 전남 8곳, 경북 9곳, 경남 9곳 등이다. 특히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의 경우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으로, 통계청 데이터상 ‘0명’으로 기록됐다. 지역 소멸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실감케 한다. 수도권·광역시에 비해 지방 지자체의 출생아 수가 적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걸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다.

지방 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출생아 수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27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그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갈수록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의미의 청년 나이(만 19∼34세)를 넘은 지 오래다. 지자체에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청년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앞다퉈 청년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올리고 있다. 심지어 49세까지 청년 범주에 넣은 곳도 있다니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각 지자체가 청년 인구 유입과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다양한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복수주소지 도입, 지역소멸대응기금 확충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지방 분권형 개헌 등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