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성이 부상한 상황에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며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부정선거론’을 확산하기 위해 악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여당이)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흔들린다고 내란 우두머리의 범죄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이 기각될 일은 ‘부정선거 음모론’ 만큼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 문제의 해결책은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지,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