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 구조’ 발언에 현실성이 없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거듭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 현실성이 있나’라는 제목 글에서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 지분을 확보하자고 나설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일 수 있느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화천대유나 사우디 아람코 같은 형태의 기업을 국가가 장악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분 30%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부펀드나 국민연금 등으로 지분 확보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도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OPQR(모두의 질문Q)’에서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국민 지분이 30%이고 나머지 70%를 민간이 가진다”며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향후 도래할 인공지능(AI) 시대에서 AI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갖고, 국민 모두가 이를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인류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영상은 이 대표가 ‘모두의 질문Q’에 올라온 질문 중 AI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담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인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이 참여했고, 사회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이 맡았다.
이러한 발언에 여권에서 ‘계획경제 모델’이라거나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같은 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 유포”라며 반박하고 나선 터다.
윤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담에 관한 국민의힘의 말장난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를 ‘민주당의 총력 방어’로 규정한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