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낸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창호(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 전후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보낸 서한과 관련한 비판을 두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안 위원장은 “(서한에는) 전혀 (헌재를) 비난할 의사도, 비난한 내용도 없었다”며 “우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고, 여론이 그렇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한 발송은) 진실에 기초해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단체는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GANHRI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이번에 안 위원장이 보낸 서한은 특별심사 요청에 대한 답변서다. 여기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일부 중요 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지난달 인권위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옹호하는 내용과 함께 안건 통과 후 작성된 결정문도 첨부됐다. 다만 결정문에 병기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