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데 대해 “이 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조속히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불법 위헌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질서유지에 모범이 돼야 할 최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는 소식을 거론하며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 권한대행이 국민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화력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어제(4일) 국무위원들에게 ‘헌법 지킬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봤다는데 참 기가 막힌다”며 “국무위원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냐”고 날을 세웠다.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안이 통과됐지만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체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상설특검 의뢰를 90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반발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비롯한 중요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협의회가 여·야·정 완전체로 가동되지 못한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6일 최 권한대행을 제외한 채 ‘여야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