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5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은 올해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6일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107.76)보다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한·일 무역분쟁이 있던 2019년 8월 538.18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6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스콧 R 베이커 교수 등이 고안했다. 국가별 주요 언론매체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기업들은 또 최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도 우려했다.
박가희 SGI 연구위원은 “정치·대외 충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 시점이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투자조차 늦춰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그에 따른 충격 완화, 기업의 위험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SGI는 정부가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정책 변경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예고하는 등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