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방위비 안내면 美도 방어 안 해"… 韓에도 압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동맹에 전례없는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방위비 증액 약속을 이행할 것을 독촉한 것과 같은 맥락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한 결과 "수천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소개한 뒤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를 향해 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이 곤경에 처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을 언급,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미국의) 일본과의 안보 조약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해석했다.

나토 회원국들에 한 것처럼 '방위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도 불공정 조약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사진=AP연합뉴스

◆걱정되는 한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분담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분담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더는 미국의 세금과 미국의 군사 장비, 때론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보면서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과 같은 전범국이자 세계 주요국이 국방비를 거액 증액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요소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유럽 압박이 통했다는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