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