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현수막 건 지자체장 고발 잇따라

광주 북구청장, 지난주부터 게시
충남 부여군수도 하루 동안 내걸어
가세연, 정치중립 위반 혐의 고발
해당 단체장 “고발에 당당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단체장들은 “동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구청 외벽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고발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6일 “고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두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 구청장은 이달 10일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이에 북구는 다음 날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문 구청장에게 철거를 지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이다.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구청장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윤석열 파면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도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박 군수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 차분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군수 업무도 충실히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앞서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가 하루 뒤 내렸다. 지자체장 중 윤 대통령 파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박 군수가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자진 철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김동연 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자신과 문 구청장, 박 군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내란 주동세력의 조속한 탄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며 “이로 인해 수사를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