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과 관련,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무 부처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 사태를 파악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포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 장관에게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이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주 후반쯤 미 워싱턴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안 장관은 SCL에서 한국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방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관련, 이날도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측에 알리지 않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핵무장론을 확산시키는 여권 일각의 움직임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국가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친중·반미 성향을 드러낸 것이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