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가 의견을 모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받는 액수를 줄여나가는 게 골자다.
유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수준으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유 시장은 현행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의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또한 노령 시에 주어지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유 시장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금피크제가 실제 생활여건 맞춤형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살아 있는 기간의 차이에 따른 총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연금개혁이 공론화됐던 당시부터 전문가들과 연구했다”면서 이번 제안 배경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이 피크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