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국가’ 뒷북 해명한 정부, 헛다리 짚은 정치권 반성해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언론 보도로 촉발된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그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이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며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사이, 원자로 설계도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을 적발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원자로 설계도가 한국으로 반출될 뻔했고,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연루됐다고 본 것이다. 에너지부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보 유출 사항이라고는 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무역 및 통상 압박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달 15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가 서둘러 전모를 파악해 한국 정부의 연루 또는 공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그동안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언론 보도 이후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무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외교부와 산업부는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오죽했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따로 불러 질책했겠나 싶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헛다리를 짚은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치권은 한·미 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만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그간 여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으며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제라도 경거망동식 정쟁을 멈추고 정부의 대미 협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게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