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사 경과에 대해 설명하며 의협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추계위는 의대 정원 심의에 대한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기구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관심을 모았다. 의협도 지난달 공청회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해왔다. 다만 이후 열린 복지위 소위,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의협이 ‘묻지마 반대’만 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의에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추계위 설치가 여야 합의로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대생·전공의 복귀의 명분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각 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내 강경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다른 의대생·전공의의 복귀 거부를 강요하는 이들을 겨냥해 “오만하다”고 직격한 서울대 의대 교수 4인의 성명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성명에 대해 “참담하다. (해당 성명의) 어느 한 구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선 “전공의를 노예로 여긴다”, “끝까지 버텨서 대가를 치르도록 숙청하자” 등 노골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교수들 설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8개 중증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수 4인 중 한 명인 오주환 교수는 이날 다른 토론회에서 성명 내용에 대해 “(비판 대상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에게 강요하는 행동, 돌아간 이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다시 못 가게 하는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에게 공문을 통해 “집단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가 ‘휴학 불가’ 방침을 재차 안내한 것은 ‘이번 학기에는 수업 미복귀 시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