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강조해왔음에도 정작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해 2년 연속으로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12월 비상계엄 사태 영향 등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신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됐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에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179개국을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이번에는 끝내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퇴보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것이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반면,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이 기관은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 순위 기준으로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