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눠 “지금 이 순간에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파괴할 경우 대통령이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최 권한대행이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률을 어긴 것은 가끔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냐”고도 했다.
헌재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독재라니,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불황 지속을 우려하며 “정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