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 시행까지 불과 나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단 나흘 동안만 해당 지역에서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막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규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집주인들은 가격을 기상천외하게 높게 부를 가능성이 있으며,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도 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다. 즉,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시장 과열의 중심이었던 강남권 일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은 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허가구역을 유지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 시행 전 남은 나흘 동안 막판 거래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규제 시행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 거래량이 줄어도 매도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