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혼돈’은 가까스로 1막을 끝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파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릴 판단을 통해 이 혼돈의 진로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핵심 일정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소)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서울고법)다. 여기에 헌재가 역대 최장기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내릴 경우, 이번 주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 ‘정국의 절정’이 된다.
◆‘절정의 일주일’ 이후, 한국은 어디로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치·사회 양극화가 극단화된 가운데, 이번 주 내려질 주요한 법적 판단은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선고될 한 총리 탄핵심판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주목된다. 탄핵 사유 중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국회의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정리될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전망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26일 선고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한 총리 탄핵 결과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정국 장악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권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경우에는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의 위상이 강화되고,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며 권력 재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여야 모두 ‘1승1패’를 거두는 경우, 판결을 둘러싼 아전인수식 해석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 정국 격랑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까지 선고할 경우,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적인 조기대선 정국이 현실화되고, 야권은 대선 모드로 급속히 전환할 것이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정치적 책임 공방과 리더십 부재로 인해 일시적 혼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비명계는 친명계를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계기로 친윤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미 언급해온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