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후폭풍, 미래세대 고통 경감 조치 뒤따라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어제 개정안에 대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년세대를 설득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조정안을 통과시켰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청년층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이나 그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았던 세대가 더 큰 혜택을 본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다. 내는 돈은 8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은 내년부터 바로 올리니 나중에 가입한 미래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피해를 볼 소지가 다분하다. 예컨대 내는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수익비)은 50세의 경우 4%(최근 3년 평균 소득 월 309만원 기준) 줄지만 40세, 30세, 20세의 감소 폭은 3∼6배 수준인 12∼23%에 달한다고 한다.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새 뇌관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범보수권 유력 정치인들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해 ‘연금 개악법’, ‘청년 독박’, ‘미래세대 학대·착취’라며 거칠게 비판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선동’이라 비난했지만 화급한 국가과제인 연금개혁이 다시 정쟁거리로 변질, 표류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청년·미래세대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국회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층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야 할 것이다. 개혁 결과가 각 세대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살피고 미래세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재설계하고,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군인 등 직역 연금도 수술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