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미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 “여권 내 핵무장론 때문”, “야권의 탄핵소추 탓”이라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조 장관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기술적인 보안 문제 외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을 펼치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도 감행해 한·미관계의 근본이 훼손됐고, (미측에) 통보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미동맹이 완전히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국내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됐다는 점을 미 상원의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핵무장과 관련한 여당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와 동태들이 미국 안보실에 보고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