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린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나 향후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우세한 반면 여당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80만원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나와 사법리스크를 일부나마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도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어진다. 유죄라고 해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미만의 선고가 나온다면 대권 행보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리더십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심과 유사하게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선고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문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2심 결과가 1심과 비교해 대폭 낮게 나오긴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벌금형을 예상했지만 징역 1년형이 선고되며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만일 2심에서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여권은 이 대표의 리더십과 야권의 탄핵 추진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야권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사활을 걸면서 정국은 급랭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의 이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해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 야권 인사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비명계가 뭉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중도층 확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