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번갈아가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국민의힘은 연일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정반대였다. 민주당 이 대표는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각자 입맛에 맞으면 ‘옳은 판결’이고 아니면 ‘편향된 판결’이라고 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내란 세력의 작전”이라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면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법 농단’인데 근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 그 당 대변인은 ‘계엄도 맞춘 분이니 합리적인 추론과 정황을 갖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아무 말 대잔치가 따로 없다. 보다 못한 같은 당 중진 의원이 “법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두 최고기관을 관할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그런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