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달 3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내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선을 넓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조치는 4월2일부터 발효되고 다음날인 3일부터 실제 징수에 들어간다며 “(관세 부과를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당시엔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포고문은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고문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선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절차를 마련하기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의 수입 규모에 대해 “2년 이내에 우리는 6000억달러(약 881조원)에서 1조달러(1469조원)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수입은) 미국의 부채를 크게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완성차와 핵심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4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 비상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과 민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