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다음달 1일로 제시하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숙고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의 헌법 유린은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을 겨눠선 “이중적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고선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결정을 무시한 사례가 없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했다. 한 총리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며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재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전부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됐다. 이후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해 재판관 9인 중 1인 공석인 8인 체제가 됐다. 하지만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돼 자칫 선고를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